◈ 정무위-기재위, 구조조정 核 '산은-한은' 질타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자본확충펀드 조성과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로 부실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산업은행이 여야 의원들의 집중질타를 받았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각각 산업은행과 한국은행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향해 관리감독의 부실 등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여러 중요한 결정이 실질적으로 서별관회의에서 이뤄지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냐"며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관치금융의 단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몇 년 동안 대우조선해양 부실이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산업은행은 이번 사태에서 '눈 뜬 봉사'와 다름 없었다"며 "이 정도면 부실한 산업은행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도 "산업은행이 1대 주주로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해야 했는데 너무나 해태했다"며 "보유지분이 50% 미만이라 직접적 관리가 어렵다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많이 끼친 부분은 주채권은행 수장으로서 정말 면목이 없고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기재위 역시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10조원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조선·해운업 부실을 메우겠다는 방침을 문제 삼았다.
지난 8일 정부는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을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정부와 한은은 간접출자 방식으로 11조원 한도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에 한은까지 썩어가고 있는 동아줄을 잡아당겨야 하냐는 논란이 거세다"며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와 관련해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은이 펀드 조성의 이유로 밝히고 있는 '금융안정'은 은행에 대한 것이지, 부실은행 대출을 직접 관장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국은행법 제25조를 언급하며 "이를 의결한 금융통화위원이 추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두 국책은행이 하도 사고를 쳐서 BIS(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질 것 같으니 만든 게 자본확충펀드가 아니냐"며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부담을 안겨주는 한은의 발권력 동원은 나쁜 선례"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으로 돌아온 유승민 의원 역시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밝혔는데 지금이라도 재정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중앙은행인 한은이 1조원이든 10조원이든 100조원이든 이런 식으로 발권력 동원하게 둬선 안 된다. 이대로 발권력 동원한다면 기업 부실 청소하기 위해 만든 산업은행으로 전락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경 준비에 시간이 걸리겠는데 재정 투입이 맞다면 (기재부가) 추경을 더해 갖고 오라고 하면 된다"며 "실현될지 모르겠지만 국회가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하고 정부가 추경을 갖고 오면 이 문제가 정공법으로 해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野, '서별관회의' 논란 구조조정 청문회-국조 압박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30일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자금지원 문제에 대한 서별관회의 논란과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을 놓고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더민주 박광온·전해철 의원과 국민의당 김성식·김관영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기획재정부 3장관과 금융위원장이 서별관 회의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혓다.
각각 기재위·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들은 "기재부장관과 금융위원장이 20대 국회의 첫 업무보고에서, 대우조선해양 자금지원과 관련한 서별관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면서 "야당이 백번 양보하여 특정사안에 대한 제한적 인원의 비공개열람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정부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선례가 되는 게 걱정이고 의사결정 과정이 다 밝혀지는 것이 불상사와 악영향을 초래된다고 했는데 정무위는 전혀 타당하지 않고 근거 없다고 판단했 다"고 말했다.
이들은 "혈세로 부실기업을 연명시킨 이 무책임하고 실효성도 없었던 자금지원 결정과정은 구조조정에 앞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부실원인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을 통한 재발방지방안 확보라는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거듭 "야당 정무위와 기재위원들은 성공적인 구조조정에 협조하고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원인규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최소한의 정보 공개를 요구한 것"이라며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 할 것임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정조사 요구와 추경이 연계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부가 자료제출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