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 6월로 끝
전문가들 "근본 대책은 결국 소득 증대…단기 처방으론 어려워"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있었던 2∼5월 전체 소매판매 증가율과 승용차를 제외한 소매판매 증가율 간 격차가 최대 2.1%포인트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가 끝난 하반기 들어 소비가 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전체 소매판매는 1년 전보다 5.1% 증가했다.
그러나 개소세 인하 혜택이 적용된 승용차를 제외하면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3.1%로 2.0%포인트나 낮아졌다.
개소세 인하 조치가 이어지던 2∼4월에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2월에는 전체 소매판매가 전년 같은 달보다 3.2% 늘어났지만 승용차를 제외하면 2.5% 상승하는 데 그쳤다. 3월에는 그 격차가 2.1%포인트, 4월에는 0.9%포인트 벌어졌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 시행이 알려지지 않은 올해 1월에는 승용차를 제외했을 때(6.0%)가 전체 소매판매 증가율(4.6%)보다 오히려 높기도 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가 시작된 지난해 하반기에는 둘 간의 격차가 더 컸다.
개소세 인하 시행 첫 달인 9월에는 전체 소매판매가 승용차 제외 증가율보다 2.0%포인트 높았고 10월에는 2.1%포인트, 11월 2.4%포인트, 12월에는 무려 4.3%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승용차는 가격이 비싼 소비 품목이어서 전체 소매판매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작지 않다.
그러나 개소세 인하 조치가 적용되지 않던 지난해 1∼8월 전체 소매판매 증가율과 승용차 제외 소매판매 증가율 간 격차가 0.2∼3.2%포인트였던 점에 비추면 개소세 인하 후 승용차 판매가 전체 소매판매에 차지하는 영향이 더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소세 인하 조치가 나온 것은 지난해 상반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말부터 12월까지 승용차에 붙는 개소세를 인하하는 소비 진작책을 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효과를 봤다고 평가받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차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개소세가 인하된 4개월간 국내 승용차는 59만4천457대 팔려 전년 동기보다 19.1%나 급증했다.
해가 바뀌면서 개소세 인하 조치가 끝났지만 올 초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심리가 재차 얼어붙을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2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올해도 효과는 있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승용차 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8.3% 증가한 63만7천369대로 집계됐다.
내수 회복세를 이끌던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가 지난달 말로 끝나면서 소비가 이제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소비절벽이 걱정된다"며 "정부가 개소세 인하 대신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10년 이상 된 경유차 보유자에게만 정책이 해당하는 만큼 소비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도 "가뜩이나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반기 구조조정 때문에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해지면 소비심리가 더 위축될 수 있다"며 "가계부채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여서 소비가 좋아지긴 어렵다"고 말했다.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수마저 꺼지면 하반기 경제는 더욱 차갑게 식을 수 있다.
주 실장은 "대체 휴일 지정, 코리아 그랜드세일 등 일시적인 정책들로 소비를 일시적으로 늘릴 수 있다"면서도 "소득이 안정적으로 늘거나 불경기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뚜렷한 해법을 찾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도 "근본 대책은 일자리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이지만 단기간 내에 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