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 코리아
룸살롱 등 유흥업, 카지도 등 사행업은 제외
정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하반기 세제개편
정부가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폭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이에 유흥주점 등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에 대해 R&D(연구개발)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등 비과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5일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따르면 하반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제를 개편해 제조업 수준의 세제지원 혜택이 서비스 분야에도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연구개발비 등의 최대 30%),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투자금액의 최대 3~5%),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액의 50%, 청년은 100%),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3%) 등의 세제지원이 이루어진다.
다만 비과세·감면 지원대상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 같은 조치로 유흥주점업과 사행업종 등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이 세제혜택을 받는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는 현재 자연·공학·의학 계열의 필수인력을 갖춰야 하지만, 앞으로는 필수인력의 전공학위 요건에 비이공계 전공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특구에 입주한 서비스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실적과 연계한 법인-소득세 감면 한도를 투자금액의 70%에서 10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여기에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도 50%에서 75%로 올렸다.
정부는 "제조업은 설비투자나 R&D 비용에 대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지만 서비스업은 세제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 같은 우려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제를 개편해 제조업 수준의 세제지원 혜택을 서비스분야에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