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 인증수출자 번호가 왜 여기에 써있죠?"
석유화학제품 생산기업 A사는 최근 세관이 보여준 원산지증명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제3국에 있는 B사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A사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
A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다.
5일 관세청은 최근 유럽연합(이하 EU) 회원국의 요청으로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증명서가 부적정하게 발급된 사례가 연속적으로 확인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원산지증명서가 부적정하게 발급되었다고 판정된 이유는 수출기업의 인증수출자번호를 다른 기업이 사용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한국-EU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 따르면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협정당사국에 소재한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제3자는 이를 대리해 발급할 수 없다.
인증수출자는 세관 등에 의해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증받은 수출자를 말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가 본인의 인증수출자 번호와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해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원산지검증 결과에 따르면 제3국에 소재한 기업이나 해외법인 등이 우리나라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사용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많이 확인된 부적정 발급 유형은 A사의 사례와 같이 제3국 중계수출자가 우리나라 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임의로 기재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기업의 제3국 소재 해외법인이 본사의 인증수출자 번호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부적정 발급사례에 우리나라 인증수출기업의 잘못은 없지만 체약상대국에서 특혜관세 혜택이 배제되고 우범업체로 관리될 경우 장기적으로 인증수출기업에 대한 신인도가 낮아지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증수출기업은 중계수출자 등이 인증수출자 번호를 요구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 권한은 인증수출기업에게만 있음을 분명히 밝혀 인증수출자번호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해외법인을 운영할 경우 해외법인 명의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도 생산자 등 다른 기업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사용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한국-EU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