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인삼제품, 홍삼 등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6일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국민 개개인과 수출입기업들이 눈여겨 볼만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우선 관세청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통관 이후 유통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하반기부터는 보리, 팥, 인삼제품, 홍삼 등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27개→31개)해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통이력 관리제도란 수입물품이 시중 유통단계에서 원산지가 둔갑되는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자 및 유통업자가 수입통관 이후 유통거래내역을 관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하반기부터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일률적으로 8포인트 이상으로 표기하도록 지난해 1월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관세청은 단호박, 파인애플, 멜론, 수박 등 일부 농산물의 경우 현품에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는 것이 타 수입농산물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완화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특례제도를 개선해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중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제출하던 원산지증명서(C/O)를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을 통해 교환(12월)할 경우 양국 모두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관세청은 이로 인해 중국에 수출할 경우 화물보다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늦게 도착해 발생하는 물류비용이 감소하고 우리나라 수입 시 서류제출 없는(P/L) 통관이 확대돼 신고인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앞으로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간접검증 결과를 기한 내 회신하지 않거나 수출자 등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된다.
한편 관세청은 신속한 해외직구 통관을 위해 특송물품 전용 물류센터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최근 관세청은 기존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물품투입라인을 전면 자동화해 동일한 시간대비 10배 이상의 특송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특송물류센터'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내에 구축하고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특송업체는 특송물품의 모든 이동정보를 제공받게 되어 통관소요시간을 예측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특히 관세청은 민간 특송업체에 분산 배치되었던 세관직원과 과학검색장비가 특송물류센터에 집중 배치되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지면서도 불법부정물품의 국내 반입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시행한다.
하반기부터는 수출중소기업이 수출액 비중 30%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 원 이상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수입 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 정산 시까지 유예받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체적인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