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법인 미환류소득(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제도인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더욱 강화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세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세율 및 계산기준의 상향 조정이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사진)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등 기업 사내유보금이 미래 신산업 투자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여전히 미흡하고, 임금 및 배당 등으로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전환되지 못해 우리나라 경기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
이에 개정안은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적용대상을 현행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에서 자기자본 100억원 초과 법인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수치적으로 과세대상을 5배 늘리는 것으로 중견기업은 물론 왠만한 중소기업들도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환류소득 계산기준 및 세율을 상향조정하고 이 제도의 일몰기한(2017년 12월31일)을 폐지, 영구화해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쌓지 않고 이를 투자 또는 배당에 활용하도록 하는 구조를 완전히 고착화시킨다는 내용이 입법안에 담겼다.
한편 기업소득환류세제는 2015년부터 2017년 소득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미환류 소득에 대해 최대 2년 동안 이월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기업들은 2018년 소득분까지 환류세를 적용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