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수 증대라는 지상과제를 달성하고자 무리하게 징세행정을 펼치면서,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제기되는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더 큰 문제는 국세청의 납세자와 맞붙은 세금소송에서 지는 경우 역시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5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국세수입 분석)' 보고서에서 "국세불복에 과한 행정소송 건수 및 국가 패소건수가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 세금 부과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은 지난 2012년 1679건에서 2013년 1811건, 2014년 1957건, 2015년 2026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소송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의 패소도 줄을 잇고 있다.
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 건수는 2013년 208건에서 2014년 204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237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소송 등 불복 절차를 통해 다시 돌려준 세금도 2014년 3577억원에서 지난해 6266억으로 두 배 가까이에 달했다.
특히 일관성 없는 징세행정 강도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비롯해 조세형평성 마저 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8~2009년 세액 100억원 이상인 납기연장 승인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상당 수의 납기연장은 사업성과가 양호하고 보유 현금자산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데도 연도이월 목적으로 승인된 바 있다.
예정처는 보고서를 통해 "불필요한 징세행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정의 투명성을 보다 제고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