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풀 죽어있는 경제주체(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깨우기 위한 세제지원책을 내놨다.
금융기관 등 일반 법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했을 때 세제혜택을 부여하거나, 기술혁신형 M&A(인수·합병)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수대금의 현금지급 비율(80% 초과) 등 법인세 공제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7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일반 법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동안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했을 때 소득공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됐으나, 은행 등 금융기관을 포함한 일반 법인은 세제혜택이 없어 벤처투자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기관 등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 할 경우,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세액공제 대상이나 요건 등에 대해서는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여기에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기업소득의 환류로 인정되는 투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M&A(인수·합병)시 과점주주에 부과되는 간주취득세의 대상·범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간주취득세는 기업인수를 통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피인수기업 보유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취득세(2%)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정부에서는 M&A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부과되는 간주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간주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와는 달리 지주회사 요건을 갖춘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비상장회사의 기술혁신형 M&A 대상요건을 '지분의 30%초과인수 + 경영권 인수'로 규정, 상장회사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으며, 피합병법인·피인수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현금지급비율도 80% 초과에서 50% 초과로 낮췄다.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때의 과세특례 범위도 확대된다.
재계 등을 중심으로 투자기업 발굴 등 의사결정 소요시간, 기업 당 평균 투자규모 등을 감안할 때, '6개월 이내 80% 이상 재투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투자 기간, 투자 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임대주택 리츠·펀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임대사업자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한도 2019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종료되면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리츠·부동산펀드 등 법인세가 실질적으로 과세되지 않는 명목회사의 경우 소득금액의 100%까지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법인이 공모 리츠에 대해 토지 등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을 3년간 분할과세 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