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발표한 제10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기업의 투자심리를 회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정부 복합 문화단지 조성 등 5개 현장대기 프로젝트 과제와 할랄(이슬람 음식 등 문화)·코셔(유대인 음식 등 문화), 반려동물 산업 육성, 벤처 혁신역량 강화 등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9차 대책과 비교해 투자·고용 효과가 미미한 데다 할랄·코셔산업 육성 등 일부 내용은 사회적 갈등 우려도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할랄·코셔, 반려동물 등 신산업 주목…벤처혁신 가속화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할랄·코셔산업, 반려동물 산업 등 범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적이 없는 신산업들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할랄·코셔산업은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이미 민간시장에서는 블루오션으로 주목받는 시장이다.
특히 중동음식은 무슬림을 불문하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국내에서도 대중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정부 대책에는 이처럼 성장 가능성을 이미 인정받은 할랄산업과 할랄과 유사한 특징이 있는 코셔산업 육성에 정책적으로 힘을 실어 투자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으로 체결된 총 66건의 양해각서는 이 같은 투자 대책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20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이란 방문을 계기로 (방문 성과를) 제2의 중동 붐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중동 시장 공략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대책에는 식품 ·화장품·콘텐츠 등의 분야를 할랄·코셔 신산업으로 육성하되 중동 관광객 유치도 활성화하는 다양한 지원책이 담겼다.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늘어나는 유기·사후 처리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산업적으로 발전을 꾀하는 전략도 시도됐다.
그간 개인투자에 의지해왔던 벤처생태계에 일반기업과 모태펀드 등 다양한 민간투자를 끌어들여 자생력을 강화하는 안도 추진된다.
의정부복합 문화단지 등 규제나 기관 간 이견으로 대기 중인 기업투자 프로젝트 5건과 부동산 서비스, 스포츠산업 민간투자 촉진, 가상현실 등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 투자효과 3.6조원+α 불과…고용효과 기대도 낮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방대하지만 문제는 이로 인한 투자·고용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이 시행되면 3조6천억원 이상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고용 효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삼성전자[005930]가 평택 반도체공장 건설을 위해 내년까지 15조6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점과 비교하면 범정부 차원의 투자 효과라고 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가 2013년 5월부터 지금까지 내놓은 투자 활성화 대책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난다.
정부는 지난 2월 제9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투자 효과는 50조원, 일자리 창출 효과는 50만개로 전망했다.
정부가 총 9차례에 걸쳐 투자 활성화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이제 사실상 아이디어가 고갈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금까지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환경 규제개선, 보건·의료·콘텐츠·관광 서비스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이를 통해 총 60조원 규모의 프로젝트성 과제 37개를 발굴하고 세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도 냈다.
그럼에도 글로벌경기의 답보 상태가 계속되고 최근에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조선·해운 분야 구조조정 등 대내외적인 악재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의 투자심리는 여전히 위축된 모습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6일 발표한 '7월 경제동향'에서 수출과 설비투자의 부진을 경기 회복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특히 설비투자는 정부의 안간힘에도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런 위기감을 반영해 할랄·반려동물 산업 등 새로운 분야의 지원 정책을 내놨지만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하고 시장 규모도 작은 탓에 이전만큼 큰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할랄산업 등은 국내 정서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사회적 갈등 여지가 있고 일각에서는 테러 위험까지 지적하고 있어 시장이 안정을 찾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1년 2∼3차례 정책을 쏟아내다 보니 하루가 멀다하고 똑같은 정책을 발표하는 일도 생긴다.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일반기업의 벤처투자 세액공제 혜택은 10일 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미 담아 발표했던 내용이다.
유망 신산업을 자주 내놓는 것보다 고심해 선정한 유망산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지속성 없이 반짝 '가상현실 3년 지원' 식으로 정책 방향이 가면 한국의 원천기술 수준이 떨어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장기간에 걸쳐 유망산업을 선정하고 예산편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