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기준 불복청구 처리하는데
평균 175일작년보다 27일 빨라…매년 하락곡선 그려
조세심판원이 국민이나 기업이 제기한 조세불복 청구사건을 처리하는데 한 달 가까이나 줄였다. 납세자들 입장에서 사건처리 기간이 줄어든 만큼 납세협력비용 등의 부담도 덜어지게 된 것이다.
7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조세심판청구(국세, 지방세) 평균 처리기간은 175일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02일)보다 27일 가량 당겨졌다. 같은 달 기준으로 심판청구의 처리기간은 지난 2013년 157일에서 2014년 203일로 상승한 이후, 매년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 6월까지 처리된 심판청구의 사건 수는 3285건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6건이 줄었으나, 이월된 사건수를 감안하면 처리 속도를 빨랐다. 사건처리비율은 1년 전보다 3.9%p 상승한 62.1%를 기록했는데, 2012(6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특히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아 구제된 납세자의 수도 늘었다. 납세자의 승소를 의미하는 인용률은 26.6%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p 올랐다. 인용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부실과세 비율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판단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