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지를 양도할 때 세금(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 과세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지(자택)와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소재한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30km의 거리제한을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거리제한을 '50km'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받으려면 해당 농지 소재 시·군·구 및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는 등의 감면요건을 갖춰야 한다.
문제는 경작 가능한 '통작거리' 제한이 사라졌음에도 불구, 자경농지 범위에 버젓이 거리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이는 '농지법'의 제정과 함께 1996년부터 통작거리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업인이라면 농지와의 거리에 상관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행령 상 거주요건에 따르면 연접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연접 시·군·구와 달리 30km의 거리제한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
개정안은 이에 시행령 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거주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직선거리 기준을 30km에서 50km로 늘리도록 했다. 민 의원은 "이 같은 조치로 조세감면의 형평성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