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감면 정리한다면서 쏟아내는 대책엔 법인세 감면 확대"
국회 예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7일 정부가 추경예산안 편성 시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과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저희 당이 법인세 인상을 얘기하면 정부는 늘 비과세 감면을 반대한다고 했는데, 쏟아내는 대책엔 법인세 감면을 확대하는 안을 포함해 도대체 세입정책을 어떻게 끌고갈지 분명한 입장이 없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말 645조원, 박근혜정부가 끝날 땐 700조원의 국가채무가 남겨진다. 노무현정부가 끝났을 땐 299조원이었는데 새누리당 정부를 거치며 몇배가 늘었다"며 "정부가 일관성 있는 대책을 가져야 재정 악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의 추경 방침과 관련해 "과연 이번 추경이 조선업 구조조정 문제, 브렉시트와 관련해 서민 생활을 해결할 대책이 될지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0조원 정도 추경을 짠다고 하는데 지난해 못 담은 SOC 사업을 마구잡이로 끌어와 숫자를 맞추려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며 "이명박정부 때 22조원 규모의 4대강 사업을 했지만 서민경제가 나아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서민 실생활을 개선할 정책을 추경에 담아오길 바란다"며 "SOC 사업을 하려거든 대형 토목사업이 아니라 소규모 지역 밀착형 사업을 통해 지역업체가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을 지역에 환원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민경제 살리기를 얘기하는데 세상에 아이 키우고 사는 것 이상의 민생이 어디 있느냐"며 "현장에서 1년 내내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갈등이 심한데 정부가 이 문제를 안 푸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지방교육청에 2조원이 가니까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내년이 되면 가는 세입경정이고, 올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올해의 돈을 줘야 한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어떻게 추경편성을 하는지 흘러나오는 내용으로는 우리 당이 요구한 서민 일자리, 민생 해결에 충분하지 않다"며 "편성단계에서 야당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