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로 지출한 일정금액(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올해 말로 일몰기한 예정되어 있어 과세표준 양성화와 근로소득자 세부담 경감 효과가 사라진다는 근거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사진)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행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이 2016년 12월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당장 내년부터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증가 및 현금사용 증가에 따른 세원확보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이 백 의원의 설명이다.
백 의원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를 영구화할 경우 일몰 도래가 가까워질 때마다 폐지냐 존치냐 여부를 놓고 벌이는 논란도 사라질 전망이다.
한편 이 제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역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올해 12월31일에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