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업자를 신고했을 때 지급되는 포상금의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포상금의 힘으로 탈세감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현금영수증제도가 정착 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15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건수는 3871건이었다. 작년보다 873건이 늘어난 규모다.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11년 383건에서 2012년 481건, 2013년 651건, 2014년 299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0만원 이상을 거래할 때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행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사업자를 소비자가 고발했을 때 미발급 금액의 20%가 포상금(건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으로 지급되고 있다.
포상금 지급 건수가 늘어난 데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영향이 크다.
실제 국세청은 2010년에 변호사업, 세무사업, 종합병원, 일반교습 학원 등 30개 업종을 의무발행 대상으로 지정한 이후 2013년 10개, 2015년 4개, 올해 5개 등 매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추가해서 지정하고 있다.
예정처는 이 보고서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의 건수는 감소했으나, 미발급 신고 포상금 건수는 크게 증가했다"며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제도의 최종 목적이 현금영수증 제도의 정착인 점을 고려할 때, 의무발급대상자의 신고포상금 증가는 바람직한 측면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영세한 의무발급대상자가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영수증 의무발급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채찍질도 이어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예산은 11억9200만원이었으나, 포상금 부족으로 국세청 인건비 예산에서 8억9600만원을 전용, 총 20억8800만원을 집행했다. 예정처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추계를 통한 편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