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12일 국세청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454만(개인 일반 375만, 법인 79만)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자 업종·규모별 신고 도움자료(78개 항목, 72만명)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 사전안내한 사업자 중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신속히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 등을 통해 높은 가산세와 함께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건축주가 직접 공사했다고?
국세청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가입자료에 기재된 공사현장별 공사계약금액 자료를 수집해 성실신고 자료로 사전 안내했다.
건설업자 A씨는 이러한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이 없는 소규모 건설공사를 건축주가 직영공사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 허위 신고하고 매출액 신고를 누락했다.
이에 국세청은 건축주의 직영공사로 신고된 자료의 실제 건설업자를 확인하고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대사한 결과 매출누락한 사실을 발견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 임차인이 낸 전기 요금, 꿀꺽~
국세청은 임대사업자 B씨에게 '한국전력공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각자의 사용분에 대한 전기요금을 징수해 한국전력에 납부한 경우, 임차인 부담분 전기요금을 임대수입에 가산해 신고해야 한다'고 사전 안내했다.
하지만 B씨는 이러한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전기요금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전기요금을 징수해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대수입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신고 종료 후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은 공제하면서도 임차인에 대한 전기요금 매출을 누락한 사업자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 가짜 세금 계산서, 국세청은 알고 있다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C씨는 단기간에 폐업한 위장 거래처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했다.
아울러 D씨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 조기검증 대상자로 발령됐다.
국세청은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 단기에 폐업한 업체로부터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한 사업자들을 발췌한 후 실제 거래 여부를 정밀 분석했다.
이어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 C씨와 D씨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 하나의 거래, 두번의 공제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E씨는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매입과 신용카드 매입으로 각각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하지만 신고내용 확인 결과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하나의 거래를 이중으로 매입세액 공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신고 후 같은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매입과 신용카드 매입내역이 함께 있는 사업자 발췌 후 같은 거래 여부를 분석했다.
이후 하나의 거래에 대해 이중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들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