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12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7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달이 도래했다.
12일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및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대상 기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 간의 실적, 법인사업자는 지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의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지만 휴업, 사업부진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전신고를 할 수 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454만명(일반 375만, 법인 79만)으로, 이는 지난 2015년 1기 확정신고(432만명) 당시 보다 22만명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전자신고를 할 경우 홈택스에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를 이용하면 창구 혼잡을 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임대사업자는 19일까지, 음식숙박·서비스 사업자는 20일까지 기타 사업자는 21일까지 세무서를 방문하면 더욱 빠르게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자진납부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카드한도 내에서 전액 납부가 가능하지만 0.8%(직불카드는 0.7%)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편리한 '미리채움 서비스'…신용카드 매입세액도 채워준다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미리채움 서비스의 제공범위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내역 등 총 17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 미리 채워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신고에서는 신용카드 등에 의한 매입세액도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에 포함됐으며 전자신고 화면과 부속서류 작성 방법도 재구성, 신고편의를 높였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또 국세청은 업종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 게시하고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을 통해서도 신고·납부와 관련된 전화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재해를 입었거나 경기불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우선 3개월이 연장되고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시 9개월 범위 내에 재 연장을 해주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특히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조선업과 관련, 고용노동부 지정 조선업체 및 관연기업 등에 대한 납기 연장 승인 시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으며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는 이번 신고에도 적용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이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신속한 검토로 오는 29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지급기한은 8월 10일이다.
불성실 신고자 최대 40% '가산세 폭탄' 조심
2014년부터 점차 늘고 있는 사전 성실신고 지원 대상은 이번 신고에서도 확대됐다. 국세청이 사전 신고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사전 성실 신고 안내 항목은 2014년 2기 확정 26항목(45만명), 2015년 1기 확정 70항목(67만명), 2015년 2기 확정 75항목(70만명)에서 2015년 1기 확정 78항목(72만명)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국세청은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선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해 오류신고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대규모 사업자에 대해선 자기 검증에 필요한 구체적인 불성실 혐의사항 분석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에게도 수임사업자 성실신고 안내문과 예정고지세액 등 성실신고 대리에 필요한 조회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사전안내 한 사업자 72만명 중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선별, 신속히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탈루 혐의가 큰 대사업자와 취약업종(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부동산 임대업 등)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더욱 엄격한 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부당환급에 대해서도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해 끝까지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세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불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최대 40%의 높은 가산세와 함께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이라며 "사업자들은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성실히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