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배치, 與 찬성에 더민주는 '복잡' 국민의당 '반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 배치와 관련한 여야 입장이 확연히 나뉘면서 국론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내세우며 정부의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찬반 의견이 엇갈렸으며 국민의당은 '반대·합의철회'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2일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했고, 김무성 전 대표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는 우리 국민의 존립과 관계된 문제로 방어적 차원에서 사드 이상의 다른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주장한 사드 배치 국민 투표에 대해 "상식을 벗어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3당 중 복잡한 속내를 드러낸 것은 더민주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간 이견이 드러나면서 찬반 어느 쪽도 당론으로 모이지 못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미군이 (사드를) 가져다 놓겠다고 결정하고 (우리 정부와) 협의해 놓았다. 우리가 찬성이냐 반대냐 따져야 할 차원을 넘어서 버렸다"며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반대'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하는 당내 의원들이 많은 점을 고려,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반대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날 더민주는 사드 배치에 대한 의원간담회를 열었지만 찬반이 나눠져 당론 채택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시간 45분 동안 총 24명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고, 시종일관 진지하게 논의하고 경청했다"며 "이 문제는 이념과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의 문제라는 점에 전체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반대론자들은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유효한 전술체계인지 외교적 관점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경제적 관점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 등을 지적하며 주장했고, 찬성론자들은 미국과의 관계, 수권세력으로서 국가를 경영하는 문제, 집권이후의 문제 등 '전술적 모호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기 대변인은 "의원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비대위에 전달하고 이후의 절차를 어떻게 밟을 것인지를 비대위에서 토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중한 입장을 나타낸 더민주는 사드문제를 논의할 당내 기구 구성하고 집중 논의하기로 해 향후, 당론 채택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철회 촉구와 함께,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당론으로 최종 확정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입장을 나타낸 더민주를 자극하며 선명성을 강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정체성을 지켜왔던 더불어민주당이 요즘 약간 흔들리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우리와 함께 반대의 입장에서 국회 비준동의 등을 만드는데 함께 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을 요구한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겨냥했다.
◈ "국민은 개, 돼지" 나향욱 기획관 파면, 여야 "당연한 조치"
여야는 12일 교육부가 "국민은 개, 돼지"라고 발언해 파문을 낳고 있는 나향욱 정책기획관을 파면조치한 것에 대해 "당연한 조치"라고 한 목소리로 논평했다.
하지만 정부를 향해서는 새누리당은 '재발방지'에 그쳤고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독선적 국정운영이 부른 예고된 망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교육부의 나 기획관 파면 조치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분을 일으켰던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당연한 조치"라며 "국가의 공복인 공직자는 매사에 그 처신을 신중해야 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 마련에 힘써 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대다수 모범적인 공무원들까지 이번일로 인해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모든 국민을 분노케 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를 교훈 삼아 공직사회가 더욱 일신하고, 더욱 더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공직사회의 음주문화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더민주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나 기획관 파면에 대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공무원 한 사람을 문책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을 보면,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을 개인적 일탈이나 취중 망언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며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은 일방통행식이었다. 국민에게 정부가 결정한 사항을 통보하고 반대 의견은 정쟁으로 매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물며 국가 안보에 직결된 중대사안인 사드 배치문제마저도 발표 전까지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다 통보식 발표로 확정했다"며 "민은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에게 내용을 소상하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했어야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나향욱 기획관의 국민은 박근혜 정부의 독선적 국정운영이 부른 예고된 망언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그 입장 표명에는 반드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어떻게 쇄신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