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지방세 세무조사권한을 가짐에 따라, 납세자가 하나의 소득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이중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아서다.
13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국세청과 지자체의 중복세무조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킬지의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안은 지난해 의원입법(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을 통해 제시한 '지자체는 국세청이 통보한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고,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에 대해 세무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세무조사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려는 움직임은 지난해 추진됐지만, "세무조사권을 제한할 경우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침해한다"는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 입법화에 실패했다.
일각에서는 올해도 지자체가 강력하게 반발한데 따라 세무조사권 일원화 방침이 재차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全) 지자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행정자치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 행자부가 이 같은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입법화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세무조사 권한을 아예 배제하는 방침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세관련 안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에서는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을 조정하는 방식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