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직접 주재하며 레이더 유해성 및 대중외교 논란 정면돌파
"정쟁으로 국가안위 상실하면 더 이상 대한민국 존재하지 않을 것"
"성주가 최적의 후보지…우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지역"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검토 결과, 성주가 최적의 후보지라는 판단이 나오게 됐다.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우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지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해당사자 간의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사드 레이더의 유해성을 둘러싼 논란,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제재 우려 및 대북압박 공조 약화 우려 등에 대해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결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돼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판단 하에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성주 기지는 다른 후보지에 비해 부지가 넓고 평탄해 사드 장비를 안전기준에 맞게 배치할 수 있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중부 이남지역 대부분을 방어할 수 있다"며 "레이더 설치 지점도 주민거주 지역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는데다 높은 고지에 있어 레이더 전자파 영향도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말했다.
특히 사드 레이더 유해성 논란과 관련, "레이더는 마을보다 400m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곳에서도 5도 각도 위로 발사가 되기 때문에 지상 약 700m 위로 전자파가 지나가게 된다"며 "그 아래 지역은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는, 오히려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우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지역이다. 따라서 인체나 농작물에 전혀 피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장에 배치된 방어개념도를 직접 가리키며 "중부 이남 지역은 현재의 패트리어트 전력에 사드가 추가돼 훨씬 더 강력한 다층 방어막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수도권과 중부 이남 지역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정부는 성주 기지에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며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도 찾기를 바란다"며 "지역의원들과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사드 배치의 안전성과 앞으로 지역이 원하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을 만들 수 있도록 해 국가 안위를 위해 지역을 할애해 준 주민들에게 보답해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과정이 워낙 위중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이 달린 문제라서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며 "다양한 선정 지역을 가지고 논의를 광범위 하게 하지 못한 것은 위중한 사안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사드 배치 지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를 포함해서 의원들의 관심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협력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