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의 저금리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열린 '제41회 보험CEO 및 경영인 조찬회'에서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보험산업의 규제가 변화하고 있어 저금리에 대한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화된 저금리로 보험회사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산업은 저금리에 대한 대응 노력을 해야한다는 게 조재린 연구위원의 견해다.
그는 "향후 부채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IFRS4 2단계와 신지급여력제도의 도입은 보험산업의 저금리 대응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킨다"고 강조했다.
조재린 연구위원은 이날 조찬회에서 '주요국의 저금리 정책 대응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일본과 대만,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보험회사들은 저금리로 인한 금리역마진으로 어려움에 봉착했다. 과거 판매한 고금리 상품으로 인해 부채부담이율이 높은 상태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주요국은 보험회사가 금리역마진에 대비해 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되 시장환경과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가격자유화, 해외투자규제 완화 등 준비금 적립 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또 보유계약 관련 제도를 개선해 보험회사가 상품포트폴리오 변화를 통해 저금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도 있다. 조재린 연구위원은 신지급여력제도의 연착륙 방안과 준비금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금융시장과 보험산업 환경,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재린 연구위원은 "저금리로 인한 부채가치의 증가로 준비금 추가적립을 위한 상당한 규모의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지급여력제도의 경착륙 시 시장혼란 가능성이 존재한다"고예상했다.
이어 "신지급여력제도의 시행시기와 경과조치 등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내 보험회사들이 영업이익 제고를 통한 준비금 추가적립 재원 마련 노력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현행 국내 금융시장 환경에서는 대규모의 외부자본조달이 어렵고 이차역마진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까닭이다. 따라서 준비금 추가적립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영업이익 제고가 가능하도록 보험회사들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조재린 연구위원은 아울러 "보험회사들이 상품포트폴리오를 현재 시장상황에 맞게 변화시켜 저금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국의 계약이전, 계약전환, 계약조건 변경제도 등을 참고해 보유계약의 저금리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소비자보호와 사회적 합의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