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제주도 거주자가 육지로 이동할 때 결제한 교통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법안도 함께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사진)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부가가치세를 환급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의결이 지난 2011년 5월에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여행객들에 대한 환급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는 제주도 여행객이 지출한 일정 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를 방문한 여행객 1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액 한도는 방문 1회당 10만원으로, 연도별 6회까지 환급 적용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제주도민이 신용카드로 항공기를 이용해 육지로 이동시 해당 결제금액을 소득공제 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현행법에 따르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대가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시 해당 금액의 100분의 30을 소득공제 해주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민이 육지로 이동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항공기임을 감안할때, 도민들의 운송비용 부담률이 타 지역 대비 지나치게 높다는 것.
강 의원은 "제주도민들의 주요 육지 이동수단인 항공기 비용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게 사실"이라며 "제주도민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항공기로 육지를 이동한다면 해당 사용금액 일정부분은 소득공제를 해주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