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M 전체회의서 선도발언…"자유무역 기조 더욱 공고히 해야"
한국 개최 확정되면 14년 만에 아시아·유럽 경제장관회의 개최
"자유무역은 성장 기회 제공하고 국가개발 격차 해소"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참석차 몽골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자유무역 확산을 위한 ASEM 경제장관회의를 내년에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제11차 ASEM 전체회의 1세션에서 선도발언을 하고 "이제 ASEM 차원에서도 자유무역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국가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협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ASEM 정상회의가 역내 자유무역, 포용적 성장, 창조혁신의 확산에 추동력을 제공하기 바란다"며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내년 한국에서 ASEM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국은 자유무역 혜택이 각 계층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노력해 나가고, 개방과 경쟁의 토양 위에 창조와 혁신이 경제를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한국 개최가 확정되면 2003년 7월 중국 다롄(大連) 회의 이후 14년 만에 ASEM 차원의 경제장관회의가 열리게 된다.
박 대통령의 제안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보호무역주의 및 신고립주의 확산에 대응하고 자유로운 교역을 통한 글로벌 경제성장을 이룩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ASEM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자유무역 기조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이를 반영하듯 박 대통령은 "세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ASEM의 효용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국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지만, 우리는 세계 경제의 성장이 자유무역의 확산과 궤를 같이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1차 대전 이후 보호무역주의는 인류의 큰 어려움을 불러왔지만, 2차 대전 후의 브레턴우즈 체제, 다자주의, 지역통합의 확산은 유례 없는 번영의 시대를 이끌어 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무역은 많은 신흥국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국가간 개발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해 왔다"며 "전 세계 경제주체들은 이러한 자유무역의 장점을 바탕으로 최근 TPP, RCEP, TTIP, FTAAP 등 대륙을 넘는 다양한 메가 FTA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 등이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고, 영국의 브렉시트는 유럽통합의 장래 문제를 넘어 세계화와 지역통합,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질서의 지속가능 여부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며 "이러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 ASEM이 중추적인 역할과 파트너십으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아시아와 유럽의 연결과 단합을 이끌어 내는 견인차로서 ASEM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경제협력과 연계성 증진을 이뤄가기 위해 ASEM의 운영방식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모든 회원국들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쌍방향으로 집중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ASEM의 토의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그간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정치·안보 분야 논의의 활성화 방안도 검토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ASEM 전체회의에선 박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비롯해 유럽연합(EU), 프랑스, 체코 정상이 발언했으며, 박 대통령은 대통령, 총리, 장관 순에 따르는 의전서열과 몽골 공식 방문 국가정상임을 고려해 선도발언에 나서는 것으로 정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