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18일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누리과정예산 빠져…교섭단체연설 공통의제 실무협의기구 구성키로
여야정이 10조원+α로 11조원에 가까운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추경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김광림, 더민주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추경 전체로 보면 11조원이 조금 모자라게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조원으로 가장 크고 이미 발행된 국채의 상환자금으로 1조원 내지는 2조원 정도로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채 발행을 신규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해 수출입은행 출자를 상당한 수준으로 할 것"이라며 "1조 내외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 3가지 항목에서 6조원을 쓰고, 나머지 4조원 정도는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비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경을 위한 국채발행은 배제하기로 하고 SOC 사업은 추경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또 야당이 주장해온 누리과정은 추경 편성에서 빠졌다.
이에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누리과정 문제를 추경을 통해 해법을 마련해 줄 것 (정부에) 요청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야 3당과 정부는 앞서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기된 공통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각 당에서 2인, 정부 측에서 2인이 참여해 총 8명이 기구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또 유해위험업무에 재하도급 제한하는 법안을 3당 정책위의장이 공동으로 입법 추진할 것을 합의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더 이상 재하도급 등을 통해서 위험업무에서 사망자가 생겨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3당 정책위의장들의 의지가 합의로 정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추경과 관련해서는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에 따른 민생과 일자리 사업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으며 지역 간 균형을 맞춰 추경을 편성하고 지역 밀착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유 경제부총리는 이날 추경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강조하며 "추경안에 대한 심의를 최대한 조속히 해서 빨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추경 외에도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 등의 조속한 통과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여야정 간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