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이용계좌라도 범죄혐의 없으면 지급정지 풀린다"

이달 28일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포통장에 사용한 계좌라도 명의자가 관련 범죄에 가담한 혐의가 없으면 피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계좌의 돈은 지급정지 조치에서 벗어난다. 지금까지는 나머지 금액도 맘대로 찾을 수가 없었다. 다만 수사기관으로부터 명의자의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았을 경우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대포통장 모집 불법광고나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이 중지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억울하게 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아래 이미지 참조=금융위원회 제공]
개정령안에는 또 금융사기 피해자가 전화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서 14일 이내에 서면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좌 지급정지 조치가 종료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령안은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로 구제 신청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2011년 도입됐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전화 한 통화만으로 송금한 상대 계좌의 지급정지를 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해 허위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피해구제 신청을 취하하는 대가로 정지계좌 명의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 6개 시중은행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급정지된 전체 계좌 2181건 중 466건 (21.3%)이 이런 허위 신청 사례인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