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금융 규제 제도적 정비의 일환으로 그동안 은행의 수익 다변화를 방해하던 부동산 규제, 은행채 발행 한도·만기 제한, 자회사 출자 제한 규정 등이 폐지된다.
7월 말부터 영업점 건물에 대한 임대면적 제한이 없어지고, 폐쇄된 점포 등 비업무용 부동산 임대가 가능해진다. 또 은행채 발행한도가 상향되고 만기 제한이 폐지될 예정이다.
현행 은행법은 영업점 건물의 임대가 가능한 면적을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점포 규모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외 공간은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점포 폐쇄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면 그 동안은 임대가 불가능했고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지만 7월 말부터 이 처분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고 처분 전까지 임대할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은행채 발행 한도가 높아지고 만기 제한이 폐지된다. 현행 은행법에는 은행채 발행한도는 '자기자본의 3배 이내'라고 규정돼 있지만 개정 은행법상 상한이 5배 이내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또 만기 1년 이상의 은행채만 발행 가능했지만 만기 제한이 없어져 장·단기채 발행이 모두 가능해질 전망이다.
2015년 말 일반은행 기준 은행채 발행잔액은 88조5000억원으로 총예수금의 7.8%를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부터 은행의 자회사 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은행 규제 철페의 움직임을 시작했다. 은행 수익 다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은행법 시행령,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관련 법규를 명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상장은행의 수익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