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금융감독원 제공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건수는 13만5000건으로 전년 11만6000건 대비 16.4% 증가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와 관련한 대응요령이나 서민금융제도 등에 대한 단순상담 건수도 2013년 2만7368건에서 2014년 6만4326건, 2015년 7만3733건 증가 추세다.
지방자치단체와 일선 경찰서 등에서도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나 실제 사례에 관한 문의와 자료 요청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대부업법'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특별법' 등의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 책자에 반영해 새롭게 발간했다.
새로 발간된 책자에는 법정한도 초과이자, 불공정한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의 개념과 민·형사상의 피해구제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예를 들어 법정한도 초과이자를 지급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민사절차)을 제기하거나 대부업자를 상대로 대부업법 또는 이자제한법 위반혐의로 고소(형사절차)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들어있다.
또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민사절차)을 제기하거나 대부중개업자 등을 대부업법 위반혐의 또는 사기죄로 고소(형사절차)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책자에서는 이와 함께 실제 법률구조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피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얻어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소송제기 후 판결·화해권고결정·임의조정 등으로 피해를 회복한 사례 위주로 담겨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알기 쉽게 세분화해 서술식으로 기술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절차 안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안내책자를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검찰,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배포해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으로도 안내책자를 볼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에 e-Book 또는 PDF 파일을 동시에 게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