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사드 배치와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을 전날에 이어 진행했다.
야권은 전날에 이어 사드배치와 관련, 졸속결정과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MD) 편입,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교마찰, 수도권 방어 부족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나아가 국방안보를 책임지는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 교체와 해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가안보'를 내세우며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도 성주 배치와 관련한 갑작스런 결정에 대해서는 정부를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전문가들이 사드가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제인 MD 편입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며 "정부는 사드로 북핵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는 한반도 내에서 한국 방어를 위한 체계로 미국의 MD와 관련되지 않도록 정보공유를 하지 않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이 순차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우리의 패트리어트(미사일)와 사드 등 다층 방어막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요격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사드로는 서울을 방어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대한민국을 가장 잘 방어할 수 있는 곳(경북 성주)에 위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할 때 군사자원이 한정돼 있는데 어디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하냐"고 거듭 캐묻자 "1개 포대는 수도권을 방어해야 한단 말씀이신데 우리나가 작전환경과 결부해서 위치해야 한다"며 "수도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은 패트리어트로 방어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높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이 거듭 "말씀을 종합하면 사드로는 서울 방어할 수 없단 것이다. 패트리어트로 물타기 하지 말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장관은 "서울 못지않게 수도권에 있지 않은 국민의 생명도 중요하다"며 "사드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위치로 결정한 것이다. 서울지역에 대해선 한국군이 6.25 이후 충분한 대비책을 발전시켰다"고 강조했다.
특히 같은 당 정재호 의원은 정부의 급작스런 사드 배치 결정을 '폭주족의 난폭 운전'으로 비유하며 해당 책임자인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 교체와 해임을 권고하는 해임결의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폭주족이 난폭 운전을 하다 대형 사고를 친 현장을 보는 것 같다"며 "정부 시스템 속의 신호와 속도, 차선까지 깡그리 무시한 채 오로지 나만의 속도만 즐기는 폭주족이 주도하는 국정은 더 이상 안 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방안보를 매파, 강경파가 주도하는 게 문제다.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사안에 대해 (정부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상의했었어야 한다"며 "이번 과정을 들여다보면 강경파의 정책결정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해임을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사드 배치로 인한 한반도 전쟁긴장 고조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한반도에 사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국지전을 넘어 전면전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어떤 경우에서든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이번에 많은 문제를 낳았다. 개혁이 필요하다"며 "사드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재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중국 경제 보복 우려 주장과 관련, 정부의 뜻에 힘을 실었다.
경대수 의원은 "한중이 단순 양국 경제가 아니라 WTO(세계무역기구),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국제협약 등 틀이 고도화되어 있어 쉽게 경제 보복에 나설 수 없을 것"이라며 "중국의 비위를 거스르면 큰 일이 난다는 시각으로 대응하면 중국으로부터 존중을 못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 역시 "결국 국제 관계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움직인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지만 한국을 제재할 정도의 외교적 모험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북 성주 배치와 관련해 경 의원은 "여러 문제를 성주 군민과 협의하는 것(절차)이 있었다면 논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드 배치에 대한 보상대책을 만든다고 하는데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