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법인세율 인상 논의의 불씨를 살려놓는 등 재벌 대기업에 대한 '세금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에 이어 연구인력개발비(이하 R&D) 세액공제는 물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용공제) 혜택도 일정 금액 이상 대기업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제출됐다.
이들 세액공제 혜택 대부분이 대기업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4년 신고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액은 9433억원으로 전체 공제액(2조7436억원) 중 34%에 그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고용공제 세액공제액은 980억원으로 전체 공제액(8919억원) 중 11%에 불과하다.
즉 R&D, 고용공제의 세금혜택이 대기업에게 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윤 의원은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R&D, 고용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 의원 법안이 통과되어 실시될 경우 법인세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8조1242억원(연평균 1조6248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
윤 의원은 "R&D, 고투 세액공제의 혜택이 대기업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수입금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에게 두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소득 수준이 높은 대기업에 대해 조세특례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R&D 투자세액공제는 내국인인 개인이나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중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을 유지하는 선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 투자한 금액 중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조특법상 제도다.
R&D 세액공제는 2018년말, 고투 세액공제는 2017년말 일몰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