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도 추경예산안 편성방향과 관련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 박춘섭 예산실장, 송언석 차관, 이호승 경제정책국장,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다. 추경 예산은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청년 일자리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도록 설계됐는데, 일자리는 7만개 가까이 만들어지고 경제성장률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태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추경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1조원이다. 추경에 따른 재정총량도 크게 늘었다. 당초 정부는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을 합한 올해 총수입 규모를 391조2000억원으로 잡았으나, 초과세수 등을 감안해 9조8000억원 늘린 401조원으로 재설정했다.
국고에 들어올 돈이 많아지면서 쓸 돈의 여유가 생겼다.
총지출 규모는 본예산에 비해 8조9000억원을 늘려 395조3000억원으로 수정됐으며, 1조2000억원 가량의 재원은 국가채무를 상환하는데 쓰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세수 증가분을 활용하고, 세수 증가분 일부는 구가채무 상환에 사용해 재정건전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의 재원은 조선업 밀집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규모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20만명대로 위축되고 있으며, 조선업 등 구조조정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향후 실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모습.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구조조정 여파로 내년까지 6만명을 상회하는 인력이 감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자본 확충, 기업투자 촉진 등을 위해 1조9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진다. 또 조선업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충 등의 사업에 투입될 재원은 1조9000억원 규모로 정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등을 지원하는데 2조3000억원이 투입되며, 누리과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3조7000억원을 지방재원으로 이전시킨다.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선업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직접일자리가 4만2000개, 직업훈련 등을 통한 간접일자리가 2만6000개 등 총 6만8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전망했다.
또 올해와 내년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각각 0.1~0.2%p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는 추경 외에도 공기업 투자, 기금 자체변경 등 1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통해 추가적으로 성장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보험 지원의 규모도 12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