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이유로 실시한 담뱃값 인상 정책이 금연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담배 반출량이 올해 들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 한 해 동안 담배 반출량이 40억갑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이로 인한 담배세 세수는 1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 반출량은 17억9000만갑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담배 반출량인 13억1000만갑보다 4억8000만갑(36.6%↑)이 더 늘었다.
담배 반출량에 따른 추정 세수는 5조 9347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1조5659억원 더 걷힐 전망이다.
담배 반출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31억갑이었는데, 1년 전보다 13억9000갑이 줄었다.
그러나 올해 담배 반출량의 증가세가 뚜렷하고, 담배 판매량도 하반기에 더 늘어나는 경향을 고려했을 때 40억갑(담배 반출량)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 담배 반출량이 40억 갑에 도달 했을 때의 추정 담배세수는 13조원에 이른다.
박 의원은 "정부의 담뱃세 인상의 목적이었던 금연효과가 퇴색되고, 우려했던 서민 세부담 증가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당초 계획 대비 실적 자료를 명확히 국회와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