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들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욕구 증대로 인기를 끌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장을 본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금혜택을 부여해 소비자들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한 먹거리 구매를 늘려 소비자들에게는 건강한 식탁을 보장하고 농민들에게는 농가소득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사진)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일정액의 소득공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를 허용해 주고 있다.
하지만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사용한 결제 금액은 이 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아 조세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통시장에서 각종 농축산물을 구입한 경우와 같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윤 의원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구입한 금액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FTA 체결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소득 향상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국산 농·축산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란 농부가 매일 직접 수확한 농산물을 그 지역에 설치된 판매장에서 직판하는 형태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선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식탁에 올릴 수 있고 농부 입장에서는 고정적인 판매처 보장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