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건설역군들이 받는 '퇴직공제금' 비과세 추진-조세일보모바일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하거나 60세가 되어 받는 퇴직공제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사진)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퇴직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은 퇴직소득이라기 보다, 사회취약계층인 일용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일종의 복지지원금 성격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해 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면제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했다.

어제의 건설역군들이 받는 '퇴직공제금' 비과세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