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출마에 나선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
"내게 당 대표는 '정권교체'…민생중심-자치분권 정당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로 나선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이 26일 '정권교체'가 당 대표로서의 최대 목표임을 내세우며 "'민생 중심 정당', '자치분권 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나에게 당 대표는 어떤 의미냐'는 질문에 "정권교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김 전 위원장은 민생중심 정당과 관련해, 이명박정부 들어서 낮아진 조세부담률(24.6%. 2015년 기준)을 OECD평균 조세부담률(34.4%)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사실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도 연차적 증세를 접근하겠다고 했지만 실은 지금 조세부담률이 20%대 수준"이라며 "우선 이명박 정부 때 감면한 것을 일차적으로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다음 조세부담률을 OECD평균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시적으로 끌어올릴 수 없지만 단계적으로 몇 년에 걸쳐 적정한 경제 정책을 실시하면서 조세 부담률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일차적으로는 이명박 정부 부터 감세했던, 있는 자들과 가진 자들에 대한 감세 부분을 회복하고 그리고 증세를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공정한 조세 제도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더민주의 민생경제 정책에 대해 "당론이나 정책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민생을 개선하고 민생에 중심을 두려면 우리 경제 수준에 맞는 분배와 복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당이 제대로 못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장률 자체가 하락하는 경제 상황에서 성장을 위한 복지, 분배 문제 등을 어떻게 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당이 자기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선뿐 아니라 대선 이후 한국경제 발전의 필수요소"라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최대 현안이기도 한 사드배치와 관련해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히고 당의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무엇에 쫓겨 그러는지 사드 문제를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결정하다시피 하고 국민에게 모든 부담을 안기는가. 정권이 해서는 안 될 방식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사드 문제를 정부가 졸속으로 하다보니 사드를 찬성하면 어떻고 반대하면 어떻고 하는 갈라치기 경향도 나온다. 단순한 군사안보 문제 아니라 국제 외교, 정치적, 경제적 것까지 모두 점검하면서 사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 문제는 전면재검토 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 국민들에게 아픔과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권정당'을 위한 전략적 모호성 주장에 대해 "생각이 좀 다르다. 집권을 위해서 전략적인 모호성으로 특별히 피해야할 사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절실한 현안이고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이면 집권을 가상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가 사드 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데 다양하게 많이 논의해서 당 입장을 정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