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상환 1.2조원→누리과정-민생지원 예산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11조원 규모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안과 관련해 "너무나 무성의한 추경안"이라고 비판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민생지원, 특히 파행을 겪고 있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증액할 것을 압박했다.
또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과정 중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국민세금 투입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부실 원인 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청문회 개최를 강조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 정책위 부의장인 김정우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의 추경안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출한 '2016년도 제1차 추경안'은 추경을 왜 했는지, 추경을 통해 무엇을 얻을 려고 하는 지 등 추경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의미 없는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기존 국책사업과 본예산 편성이 타당한 지역사업을 원하기 위해 추경 편성한 것과 관련해 "너무나 무성의하다"며 "제대로 된 추경 준비를 해왔으면 좋았겠다"고 꼬집었다.
예결위 더민주 간사인 김 의원은 "누리과정 어린이집에 대한 국고 지원 포함한 근본적 해결 방안 가져오라는 당의 요구에 정부 응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비판하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을 경우 예결위 심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더민주는 올해 추경이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여파를 줄이고 침체되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지난해 결산 결과 과다불용 된 사업과 올해 본예산 심사 시 삭감 사업 등 문제 사업, 시급성이 떨어지는 지역관광사업 등에 대한 삭감을 예고했다.
또한 조선, 해운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창출, 민생 지원 등을 위한 추경 편성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으로 외국환평형 기금출연(5000억원, 기재부)과 해외플랜트 진출확대(30억원, 산업부), 조선해양산업 할성화기반조성(160억원, 산업부) 산업 등을 내세우며 이에 대한 삭감을 강조했다.
더민주는 11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당겨쓰기 추경"이라며 "11조원 중 국가채무 상환 1.2조원, 지방교부금 정산 3.7조원은 추경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내년도에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편성된 국가채무 상환(1.2조원) 대신 누리과정 어린이집 국고예산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2.1조원 중 올해 본예산에서 편성된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제외한 1.8억원을 국고(목적예비비)로 편성할 것을 강조했다.
더민주는 편성재원과 관련해 "시급하지 않는 국가채무상환 1.2조원, 외평기금 출연 0.5조원 등 정부 추경안의 문제사업을 삭감 하여 충당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면서 교육재정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고 결과적으로 초중등 교육환경이 황폐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급히 국가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다. 저출산-고령화에 우리가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문제에 있어 정부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한 거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나아가 더민주는 ▲공무원 및 공공부문 신규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 ▲위기의 민생 지원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창출 ▲지역밀착형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 사업 등 총 18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더민주는 "국가채무 상환 1.2조원을 제외한 세출 9.8조원 중 ▲지방교부금 정산 3.7조원, ▲농특・지특회계 재원 보강 0.9조원, ▲외평기금 재원 확충 0.5조원 등은 직접 사업 예산이 아닌 지방, 특별회계, 기금 등의 부족한 재원 확충을 위한 지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제외하고 나면 중앙정부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지출 규모는 4.7조원에 불과하며, 세부사업기준 추경사업수도 112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 의장은 "진짜 중앙 정부가 직접 사업을 만드는 게 4.7조원인데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게 일자리, 내수활성화인데 추경 편성을 안 하면 못한다는 거 아닌가"라며 "정부가 너무 준비 안됐거나 무능한 거 아닌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힐난했다.
재정전문가인 김 부의장 역시 "추경안 통과 여부 자체가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야기한 요소가 됐는데 정부가 우리 심사방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와주길 바란다"며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