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 오차는 6%p 넘어…계속 수정하는데도 계속 틀려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올해 상반기 성적표가 발표되면서 한국은행의 부정확한 경제 전망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실과 괴리된 전망으로 국가기관으로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은이 지난 26일 발표한 올해 2분기(4∼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전기대비 경제 성장률은 0.7%로 1분기(0.5%)보다 0.2%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GDP는 731조9018억원(원계열 기준)으로 작년 상반기(710조6709억원)보다 3.0% 늘었다.
이는 지난 1월 한은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전망치를 3.0%로 낮추면서 상반기 3.1%, 하반기 2.9%로 각각 예상한 수치와 비슷하다.
그러나 GDP 실적을 구체적인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망은 크게 빗나갔다.
가장 헛다리를 짚은 부분은 설비투자다.
한은은 지난 1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투자 확대,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등을 거론하며 올해 상반기 설비투자 증가율이 3.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실제로는 1분기에 작년 동기대비 4.5%, 2분기에 2.6% 각각 감소하면서 상반기에 평균 3.5% 줄었다.
한은이 '거꾸로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오차가 무려 6.5% 포인트나 된다.
설비투자는 기업들의 경기 전망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한은이 너무 낙관적으로 상황을 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받는 건설투자도 전망치와 실적의 오차가 크기는 마찬가지다.
한은은 올해 상반기 건설투자가 4.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성장률은 10.2%로 두 배를 넘었다.
상품 수출의 경우 올해 상반기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중국 등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로 수출 부진이 지속하고 있음에도 한은의 예상치가 높았다.
다만, 민간소비 전망치 2.8%는 실적치(2.7%)와 비슷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 성장률은 정부의 재정정책과 세계 경제의 흐름 등 대내외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족집게처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다른 민간연구기관들도 틀리기는 마찬가지다.
문제는 한은이 그동안 장밋빛 전망을 하면서 다른 기관들보다 오차가 컸고 전망치를 석 달마다 수정하는 현상이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은 올해 들어 세 차례에 걸쳐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0.5% 포인트 낮췄다.
지난 1월 3.2%에서 3.0%로 0.2% 포인트 낮춘 데 이어 4월에는 2.8%로 수정했고 이달 14일에는 2.7%로 0.1% 포인트 또 떨어뜨렸다.
한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작년 1월 처음 발표한 3.7%와 비교하면 1.0% 포인트나 낮다.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 성장의 둔화와 인구 고령화, 생산성 하락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한은이 경제 전망에서 이런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전망 오류는 가계나 기업이 경제 계획을 수립하는 데 피해를 주고 자칫 정부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작년 11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경제에 대한 판단이 잘못될 경우 적절한 정책대응에 나서지 못할 수 있다"며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의 경제 전망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한은이 전망치를 계속 수정하는 것이 기업이나 가계에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했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한국 최고의 인재가 모인 한은이 LG경제연구원이나 한국경제연구원보다 훨씬 오차가 큰 전망치를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