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최대 위협요소 중 하나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산(多産) 가정(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에 대한 세금혜택의 폭이 넓어진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인당 30만원 수준인 출생 및 입양 세액공제를 확대, 둘째 아이를 낳거나 입양할 경우 인당 50만원, 셋째 아이를 낳거나 입양할 경우 인당 70만원까지 세액공제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만 6세 이하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근로소득자 등이 내년 1명을 더 낳을 경우 내년 연말정산시 출생 및 입양 세액공제로 50만원, 자녀세액공제에 따라 30만원(자녀 1명 당 15만원) 및 6세 이하 자녀 공제 15만원(둘째 자녁부터 1명당 15만원) 등 총 95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 우대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수인 셋째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고 있는 정책흐름에 부합한 요청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신생아 43만8700명 중 첫째는 22만8700명(52.1%)이었으며 둘째는 37.9%, 셋째 이상은 10%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