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노후 경유車 팔고 새차 사면 세금 취득세 100만원 감면
정부가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 압류를 금지하는 주택보증금의 한도를 올리기로 했다. 현재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3400만원(서울 지역)까지는 보증금에 대한 압류 처분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현실에 맞게 최고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노후 경유 승합차·화물차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교체하면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 깎아주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징수법 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 생활고를 고려해 체납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택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압류금지' 금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은 34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광역시는 2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린다.
그 외 지역은 5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된다.
정부는 또 10년 이상 된 경유 승합차와 화물차를 폐차(말소등록)하고 신규로 승합차·화물차를 구입했을 때 취득세를 50%, 최대 100만원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 과세특례는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친환경차량의 보급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수소자동차 취득세도 최대 140만원 감면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시판 중인 수소차는 현대자동차의 '투싼ix Fuel Cell'이 유일하다.
지방세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와 관련해 불합리한 점도 손질했다.
개정안은 공동상속인 모두가 아니라 일부만 외국에 거주할 경우에도 신고납부기한 연장 혜택(6개월→9개월)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해 차량을 폐차했을 때 사망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져 자녀가 취득세(차량가격의 7%)를 내고서 등록말소를 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 경우에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에 대한 지방세제 관련해서도 정비했다. 그동안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주민세(개인균등분)를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기준으로 부과했으나, 내년부터는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은 주민세를 비과세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이를 비자연장 심사 때 활용함으로써 체납 세금 회수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