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이하 고시회)는 지난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조세정책기능보다 종합적 세제개편방향 수립으로 공평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된 '좋은 세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시회는 논평자료를 통해 "135조 복지공약에도 반복적인 '증세없는 세법개정안'으로 재정안정성과 조세공평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고시회는 현 정부가 네 차례의 세법개정을 통해 봉급생활자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제도 전환하고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세제를 도입하는 한편 청년고용증대세제 도입에 이어 '신산업 투자와 고용증대' 등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용한 조세정책기능을 총동원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재정확충방안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 약 135조원의 재정조달방안은 사실상 현 정부가 제대로 세정을 집행할 수 있는 이번 세법개정안에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시적인 증세책이 정부 내에서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데다 투자와 고용 등 조세정책기능을 중시하다보니 '증세 없는 세법개정안'은 달성했지만 이로 인해 재정안정성과 조세공평성은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시회는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 조세지출을 통한 고용촉진정책은 실효성이 없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세입기반만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고시회는 개정안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을 유흥업소를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고용유인 강화를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공제액을 1인당 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다양한 '고용조세정책'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각한 청년실업문제와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고려하면 근본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양자의 불부합을 해소하는 노력 없이 사후적인 조세지원으로 일자리에 관한 사회적 문제가 해소될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고용지원 조세지출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 분석을 통해 효과성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조세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고시회는 또 저출산 해결 문제에 대해서는 출산장려 등의 제도 도입은 바람직하지만,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되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개정안은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경우 출산·입양세액공제를 2배 정도로 확대했지만 실질적으로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한 생계비의 공제 성질임에도 10년 가까이 150만원으로 변함없는 기본공제액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시회는 신산업 투자 및 고용창출 등 조세정책기능 중시에 조세법이 추구할 과세형평성과 납세편의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재정확충을 위해 대기업 등 담세력이 충분한 계층에 대한 비과세·감면과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대폭적인 축소, 세원과 조세탈루의 루프홀인 간이과세제 개선, 상장주식 과세와 금융종합과세 개선 등 국가대계를 위한 과세형평성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산업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 조세가 쉽게 달성할 수 없는 특정 정책목적에 집중하고 임시방편적인 개정안에 치우친 경향을 보인 것은 시장과 납세자에게 조세법 원리와 납세자간 과세형평성 확보 노력이 약화된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오히려 세제개혁과 고통분담의 호기를 살리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고시회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세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평가했다.
고시회는 작년 국회 입법과정에서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입법이 개정된 지 1년 만에 다시 기산일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생활에 밀접한 세금제도가 수시로 개정된 점을 지적했다.
고시회는 "국회와 정부는 우선 세법의 기본 틀과 종합적인 세제개편방향을 수립하고 경제상황에 따라 필수적인 조세정책적 기능만 추가하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행해 국민과 조력하는 전문가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세금제도'를 만드는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