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민택 금융감독원 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장이 '대부업자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과제로 청년층에 대한 연대보증 취급 시 보증위험 고지와 소득 확인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따라서 연대보증부 대출을 취급할 경우 보증인이 20대 청년층이라면 연대보증의 위험과 법적 효력에 대한 사전고지가 대출 취급 전 강화된다.
대부업자는 보증의사를 전화로 확인할 때 연대보증 고지내용을 녹취해야 하며 대부중개업자는 중개대출건을 대부업자에게 인계할 때 연대보증 고지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연대보증 고지 확인서는 연대보증의 위험과 법적 효력에 대해 충분히 안내 받았음을 연대보증인이 자필로 서명한 문서다.
소득 증명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무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인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급여통장 사본 등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아울러 고금리 수취 목적인 5년 이상의 장기 대부계약을 단기화하도록 유도한다.
이에 대부이용자가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원금만기상환방식 등에 일괄 적용하던 장기계약(5년) 체결 관행을 개선한다. 계약기간은 1년, 3년, 5년 등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개선하고 대부 상담 시 계약기간별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무리한 채권추심 근절에도 나선다.
일부 매입추심업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소멸시효를 부활시켜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채무부담을 안겼다.
매입추심업자는 '대부채권 매입추심업자'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다. '대부업법'상 대부업자에 포함된다.
따라서 금감원은 매입추심업자로 하여금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한 소멸시효 부활행위를 중단토록 적극 권고하고 향후 검사 시 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자율적 동의를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매입추심업자로 하여금 채권을 매입할 때는 대부계약서 등 실물서류를 철저히 확인토록 지도하고 매입추심업자가 실물서류의 부재를 인지했을 때는 해당 매입채권을 환매할 수 있도록 채권양수도 계약서에 환매조항을 명시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임민택 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장은 "연대보증의 위험과 법적 효력에 대한 안내와 소득확인을 강화함에 따라 무분별한 보증입보와 보증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자율적으로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토록 우선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관행개선을 추진하고 이후 현장검사를 시행해 미흡사항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