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짓는 공동주택(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입주민의 사유재산인 어린이집을 국공립화 할 유인책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아파트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을 경우 입주민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학시키거나, 입주민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사진)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주택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 단지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입주자의 사유재산인 해당 시설을 기부 채납하거나 무상 임대하는 등 조건을 갖춰야하는데 반해, 입주자를 위한 인센티브는 미흡한 실정.
이 같은 영향 때문인지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한 비율은 6.2%로, 스웨덴(80.6%), 덴마크(70%), 일본(49.4%) 등과 비교 했을 때 턱 없이 낮은 규모다.
최 의원은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성 높은 보육시설 이용아동 비율을 현재 28%에서 2020년 37%, 2025년 45%까지 올린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적재산을 허용해준 입주자들에게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된 신축 아파트단지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들에 한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또 해당 단지 거주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에 입소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