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세법개정안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두 당을 겨냥해 "대안을 제시하라"고 맞받아 치고 나섰다.
앞서 더민주는 지난 2일 순이익 5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올리고(22%->25%) 연 급여가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한해 과표 구간을 신설해 41%의 세율을 적용시키는 등 사실상 '부자증세' 방안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다만 지난해 연말정산 파동으로 인해 불어난 면세자 비율(48%)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경기침체'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혔고 국민의당은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며 '수권 코스프레'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에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세법개정안이 당의 입장'이라고 한 새누리당을 겨냥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무조건 동의할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도 본인들만의 단독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부담-중복지를 제시했기에 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부담으로 가려면 최소한 OECD 수준의 조세부담률인 25%는 돼야 하는데 아직 먼 길"이라며 "우리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세제개편 기본 방향은 재정 역할이 증대되니 조세부담률을 (현재의) 18%에서 상향조정해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변 의장은 "최근 10년 간 자유주의 정책 산물로 이득 본 사람들이 조금 더 납부해달라는 것"이라며 "GDP성장대비 기업소득은 오르고 있으나 가계소득은 낮다. 최소한 500억원 이상 영업이익 내는 고소득 법인은 (법인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민주 세법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여당과 야3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민의당에게도 요청한다. 국민의당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한다고 했으니 야3당이 (함께) 공개해서 조세정의가 있는 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최운열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당이 '어설픈 수권 코스프레'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더민주는 상대당의 어떤 비판이 있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각자의 안을 내놓고 토론하면서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논쟁"이라고 받아쳤다.
최 부의장은 "국가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 생각하고, 재정도 결국은 경제성장을 위해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과 관련해선 "매년 30조, 50조 늘어나는 채무를 누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는 것들을 정확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리면 국민의 힘으로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