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김성식 정책위의장, 9월 당 세법개정안 '소득재분배 친화형' 방침 밝혀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3일 초고소득층의 소득세 인상과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당 차원의 세법개정 방향을 밝혔다. 또한 조세체계를 '일자리·소득재분배 친화형'으로 개편할 뜻을 내비쳤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조세일보와의 통화에서 9월 초 발표할 국민의당 세법개정안 방향에 대해 "정직하게 갈 때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의장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48%로 늘어난 면세자 비율 문제를 비껴갔다고 지적하며 이와는 차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민주 세법개정안은 순이익 500억 이상의 법인의 법인세율을 올리고(22%→25%) 연 급여가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한해 과표 구간을 신설해 41%의 세율을 적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부자증세'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면세자 비율 축소 문제는 쏙 빼놓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해 상반기 '연말정산 파동'을 수습하기 위한 세법개정 등으로 면세자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48%까지 폭증했다. 이에 세법개정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면세자 비율 축소 문제에 대해 더민주는 "정부와 추후 협의하겠다"고 한 발 뺀 상태다.
김 의장은 이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더민주를 겨냥 "고소득층 과세와 면세자 비율 축소 두 개를 함께 조정해야 설득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면세자 비율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고소득 구간만 (신설)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며 "소득세 체계에 문제가 있는 양쪽을 다 담아야 제대로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법인세 정상화와 관련해 "조세 감면이 많은데 몇 개 안되는 기업이 80%나 감면혜택을 받는다. 대략 7조 정도 감면을 받고 있다"며 "대기업에 집중된 것을 바로 잡되, 대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거나 하청 기업과 하청기업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조세 체계를 일자리 친화형, 소득재분배 친화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우리 당의 세제개편안 작업 방향은 균형감각을 갖고 조세개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라며 "그래야 고소득층 과세 확대를 할 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현실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민주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면세자 43%가 비정규직이고 저임금 노동자"라며 "초고소득을 올린 기업과 개인에게 과세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김 의장은 "더민주가 말하는 초고소득층 소득세 세수는 적용 대상이 적어 걷어봤자 3~4천억 원 안팎"이라며 "그거 갖고 무슨 복지를 하겠나. 우리는 책임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오는 9월 초 이 같은 방향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