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유입 논란…한국은행은 김영란법에 기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내달 28일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지하경제를 부추긴다는 우려를 키운 5만원권의 환수율이 올해 상반기에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6월 발행된 5만원권은 11조2016억8200만원이고 환수액은 5조6820억1800만원이다.
이에 따라 5만원권 환수율은 50.7%로 집계됐다.
화폐환수율은 일정 기간 중앙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화폐량과 다시 돌아온 화폐량을 비교한 비율을 말한다.
5만원권 환수율은 2014년 25.8%에서 지난해 40.1%로 오른 데 이어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그러나 다른 지폐와 비교할 때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1만원권 환수율은 111.2%나 됐고 5000원권(93.5%)과 1000원권(94.7%)도 90%를 훌쩍 넘겼다.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의 거래가 다른 지폐보다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5만원권 발행 잔액은 지난 6월 말 현재 69조8432억7800만원으로 전체 지폐발행 잔액(89조1276억1400만원)의 78.4%를 차지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5만원권 발행 잔액은 5조5196억6500만원이나 늘었다.
한은은 2014년 6월부터 금융기관의 5만원권 지급한도 관리를 중단하고 수요에 맞춰 충분하게 공급하고 있다.
이처럼 시중에 풀린 5만원권 지폐는 급증하고 있지만, 부작용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우선 5만원권은 낮은 환수율을 생각할 때 화폐의 원활한 유통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지난 5월13일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 실무부서는 통화량에 관한 금통위원의 질문에 "5만원권 발행에 따라 민간의 현금보유 성향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 5만원권은 비자금 등의 지하경제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지난달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최한 '국가 자금세탁 위험 평가' 공청회에서 "거래와 보관이 수월한 5만원권의 경우 은닉 등 불법자금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 경찰 등 수사당국이 범죄현장을 적발할 때 5만원권이 무더기로 발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은은 5만원권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01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5만원권의 지하경제 유입 우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진단과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 실태를 조사 중이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은은 아직 5만원권의 지하경제 유입 가능성을 분석한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5만원권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경조금 등 거래적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한은은 김영란법이 5만원권 논란이 다소 가라앉을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의 부패가 줄어들고 투명성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지하경제가 양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은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김영란법 제정으로 5만원권의 지하경제 유입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