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의 개선이 추진된다. 핵심은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조기환급기간을 현재보다(15일) 줄이는 것이다.
최근 경기침체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이 많아짐에 따라 기업 자금 부담 및 유동성 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되는 제도 개선으로 풀이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는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수출업체 및 시설투자사업자 등에게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에 부가가치 환급액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그동안 국세청 전산관리시스템이 크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 만큼은 1994년 20일에서 15일로 단축된 이래 21년이 지나도록 기간 단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기간을 현행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및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국세청이 중소기업에 대해 조기환급기간을 현행 규정보다 단축해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을 위해 조기환급기간을 앞당기더라도 국세행정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