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소득 재배분 기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소득세의 누진 정도는 강화되고 고소득층이 조금 더 내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조세정책이 국민의 동의를 받고 국회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한다면 표 되는 것뿐만 아니라 표 안 되는 일, 즉 일반 국민들도 조금씩 부담을 늘려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앞서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지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중부담-중복지'를 위한 세제개편 논의를 제안한 바 있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과 함께 국민 다수에 부담이 되는 면세자 비율 축소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거듭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 법인과 개인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리는 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를 통해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처하는 점을 담았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반 국민들도 조금씩 부담을 늘려가는 문제는 빠져 있어 다시 부자냐 아니냐는 이념적 논쟁으로 끌고 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는 9월초 발표 예정된 당 자체 세법개정안에 대해 "저희는 일자리와 소득 재배분 기능에 기여하는 조세제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법인들의 경우에도 실효세율이든 명목세율이든 부담해서 세수의 기반을 갖고 안정적인 일자리 복지 국가로 갈 수 있도록 정직하고 종합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사실상 '부자증세'를 담은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부자증세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건강한 시민의식도 해치게 되고 조세체계를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막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면서 부자들 보고 조금 더 내도록 요구하고 국가재정이 낭비 없이 제대로 쓰이는가를 따지는 것이 올바른 시민의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초점을 자꾸 부자증세에만 맞추게 된다면 세수의 현실적인 확보도 한계가 있다"며 "조세논쟁이 건강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전개가 돼야 하는데 이념형으로 흐를 수가 있다. 그러면 더민주가 하고 싶은 조세개편도 국민적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중부담 중복지로 가려면 중부담도 함께 이뤄져야 되는데 그 점을 국민들한테 정직하게 말을 해도 국민들께서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더민주처럼) 한쪽 고소득자 증세만 얘기해선 제대로 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