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들이 초저가 상품으로 관광객을 유도한 후 손님 유치 대가로 면세점 등 쇼핑업체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는 관행이 곳곳에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른바 '송객수수료'에 대해 상한선을 두는 등 규제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사진)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쇼핑은 해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나, 현재 일부 여행사들이 적자나 다름없는 초저가 상품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뒤 이른바 '묻지마 쇼핑'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유커의 국내 재방문율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관광 만족도도 조사대상 국가 중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윤 의원은 여행사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저가 여행상품을 내놓고 쇼핑센터 등에서 받는 20~30% 수준의 송객수수료로 손실을 대신 메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면세점 측은 매출액의 20∼30%를 송객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일반 쇼핑매장의 경우 송객수수료가 이보다 훨씬 높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윤 의원은 중소중견면세점의 경우 과도한 수수료로 대기업 면세점과의 수수료 경쟁에 뒤쳐져 손님 유지 기회 자체가 묘연하고, 손익 또한 저조해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현재 송객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에 대한 필요성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롯해 대부분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나, 굳어진 관행으로 인해 자발적 개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에 "면세점 사업자가 관광사업자 등에게 고객유인이나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송객수수료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를 넘을 수 없게 함으로써 면세점 및 관광산업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