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이 1년 전보다 약 15% 늘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지방세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 취득세 등 관련 세목의 수입이 크게 증가해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재원조달의 자립 정도를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도 상승곡선을 그리며 지방재정 여건이 안정화를 찾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발표한 '2016년 행정자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은 70조9778억원이었다. 전년인 2014년에 비해 9조2528억원(15%↑)이 늘어난 규모다.
2년(2014년 14.8%) 연속 10%가 넘는 세수입의 증가율을 보였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20조8103억원(29.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세목은 5년 전인 2011년과 비교했을 때 6조9338억원(50%↑)이 증가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어 지방소득세 12조7844억원(18.0%), 재산세 9조2937억원(13.2%), 자동차세 7조721억원(9.9%), 지방소비세 6조27억원(8.4%) 순으로 세금이 많이 걷혔다.
올해 지자체의 예산은 184조5825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11조3235억원(6.54%↑)이 늘었다.
재정자립도도 전국 평균 52.5%로 전년대비 1.9%p 올라갔다.
재정자립도란 지자체의 전체 재원에 견줘 지자체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통해 스스로 조달한 재원의 비율을 말한다. 재정자립도는 2012년 52.3%에서 2013년 51.1%, 2014년 50.3%로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50.6%로 소폭 급등한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던 지방재정자립도를 들며, 지방곳간에 돈(재정)을 채워 넣기 위한 움직임이 많았다. 현 11%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려는 안이 주를 이루었다.
올해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가 전체 조세수입 중 지방세로 빠져나가는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지방소비세율을 매년 3%p씩 올리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도 지방소비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구조로 전망되면서 지방세율 인상론도 점차 힘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이 문제로 지적되는데도 '퍼주기 식' 재정 지원책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은 노릇.
행자부는 지자체의 재정지출 및 수입징수 태만을 근거로 내년 지자체에 갈 교부세(지방재정조정 및 지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지자체에게 교부하는 재정)를 240억원 감액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