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시험 뿐 아니라 관세사·법무사·노무사 자격시험 등과 관련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공무원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사진)은 일부 시험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 입법취지를 살리고 일반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과도한 특혜를 해소하고자 세무사법 등 4개법안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세무사법 등 전문자격증 관련 4개 법률은 해당 분야에서 일정기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1차 전부, 1차 전부와 2차 절반)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및 복무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아 징계를 받은 자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박 의원은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된 자 와 복무중 금품 과 향응을 제공받아 중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비리공무원에게까지 전문자격시험 일부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이므로 본 법률안 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면제 혜택에서 배제시켜 공무원 부정부패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