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저출산 예산 대폭 증액…추경안 조속 통과, 野 압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국방 부문을 비롯해 청년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예산을 평균 증가율보다 더 많이 늘리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201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특히 당정 협의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예산에 비해 3~4% 증가할 전망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당 지도부는 청년 일자리 예산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에 대비한 예산을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배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은 확실하게 청년일자리, 공공일자리를 포함한 일자리 예산을 평균 증가율보다 확실히 높게 해달라고 했다"며 "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이 오고 있는 만큼 고령화 사회 예산이 별도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을 높이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고령화 사회 예산과 관련 전남 해남의 사례를 들면서 "대한민국 전체 출산율이 1.2명인데 해남은 2.43명"이라며 "해남군은 출산 축하금, 산모관리, 불임·난임부부 지원 등 구체적 당사자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다며 (정부도) 수요자 중심으로 간곡하게 바라는 분들을 중심으로 확 바꾸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당정은 농업 부문의 예산도 상당 폭 증액하되 지금까지 논농사 중심이었던 것을 밭농사 위주로 전환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업경쟁력 약화에 대비하고 농로 확보나 수리시설 개선 등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나아가 국방부문 예산 증가율도 전체 예산의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도록 배정하기로 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등 전력 증강 사업과 함께 병영 숙소·문화시설·화장실 등의 개선 사업을 위한 예산도 상당부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명예수당도 상당 폭 증액키로 했다.
이밖에 당 지도부는 복지전달 체계, 공기업 구조조정, R&D 예산 등과 관련해서는 중복·과잉 투자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정책 홍보를 위해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빨리 통과돼야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추경 통과를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김 의장은 "본예산의 국회 제출 시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추가경정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면서 조속한 추경안 통과를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추경안 처리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추가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미리 준비해서) 다른 예산까지 통과시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 인사말에서 추경안 심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경제는 타이밍이고 추경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내려앉을 수 있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어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정부가 내년 예산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일자리 창출, 신성장산업육성, 민생안정 모두 정부 혼자 하긴 힘들다"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