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개선'을 선정하고 그 일환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를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력인정 대상자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인정대상자는 1162만명(이중 등록자는 305만명에 불과)에서 1644만명으로 482만명이 증가한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등록신청기간 제한도 폐지한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만 경력이 인정됐던 제한이 사라진다.
따라서 가입자는 언제든지 경력인정에 필요한 서류나 등록절차를 이행하면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력인정 등록절차도 개선된다. 보험가입자는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해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와 같이 매년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향후 보험가입 시 보험가입증명서만 제출(사후등록)하면 운전경력이 인정되는 방법과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년 사전등록하고 향후 보험가입 시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운전경력을 인정받는 방법 두 가지다.
금감원은 아울러 경력인정제도에 대한 안내·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가입(운전)경력 인정제'의 내용과 이용방법, 유의사항에 대해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필수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손해보험협회와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를 띄우고 보험 만기안내자료를 통해 안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약 2000만명(2015년 12월 말 기준)에 이를 만큼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산정,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지대하다. 관련 민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가운데 '경력인정제'는 가입(운전)경력요율제 적용에 따른 개인용(개인소유 업무용 포함) 신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그 동안 경력인정대상자는 1인, 경력인정 등록신청기간은 1년으로 제한돼 다수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혜택에서 소외됐다.
또 운전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일일이 인정대상자를 지정해 사전등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심지어 다수의 소비자들이 가입경력 인정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할 만큼 이 제도에 대한 안내와 홍보도 미흡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본인의 명의로 보험가입 시 이를 인정받지 못해 보험료가 할증되는 소비자의 불이익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오는 10월 1일 신규 판매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경력인정제(1명 인정)에 따라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등록을 누락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9월 이후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한다.
